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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그런데 대부분 언론은 일방적으로 기업인들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과장 보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해고하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과 다를 뿐, 처우는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2년이나 고용을 했으면 월급은 못올려주더라도 최소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는 말라는 것이 법의 요지입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매우 당연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기업인들은 그나마 하기 싫다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무엇이 문제인가?

by 세리자와 | 2009/07/03 14:06 | 인용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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